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몇일전 우즈벡 산재 피해자로부터 G-1비자 연장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10.30일 체류기한 만료를 앞두고 10. 27일에 개인적으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2020. 7월에 산재치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장승인이 불허됐다면서, 아직 손이 아픈데 치료를 더 받았으면 한다면서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가져온 자료를 보니 산재치료종료가 됐다는 내용의 서류와 내년 4월에 X-RAY검사 예약접수증 밖에는 없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 보니 우즈벡 산재 피해자는 한국말이 서투른 상태였기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지 못했고,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이렇다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치료가 마무리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듯 하며, 의뢰인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오라는 말을 하지 안았기에 재활치료 등을 전혀하지 안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부위도 손가락이었기에 활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본국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듯한 상태였기에 연장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 행정심판 결과를 봐도 대부분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연장이 안될듯 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되지만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굳이 안했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센터에 외국인이 산재를 당했는데 계속해서 환부에 통증이 있음에도 한국말이 서툴러 의견제시를 못했고, 그러다보니 병원에서도 치료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연장할 수 없겠냐고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더니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해서 외국인에게 물어보니 2000만원 정도 치료비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치료비만을 준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산재신청 없이 병원비만 지원한 것으로 판단, 업무를 종료하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의 첫자리가 '5'가 아닌 '9'

이건 뭐지 ???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잘못기제된 듯 한데 다시금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헐~~~

장애등급 10급10호의 중증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ㅡ.ㅡa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자료 일체의 송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원....

위의 문서와 함께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이상없이 연장 신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퇴거명령을 받을 뻔한 당사자는 매우 만족을 했고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주의사항을 다시금 숙지시킨 후 업무를 종료하였네요.


의뢰인의 말만 듣고 속단하여 큰 문제가 생길뻔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의뢰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보람있는 업무였던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청주 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외국인 행정업무 전문 대행사로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 및 자격변경, 초청, 국제결혼(혼인신고)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