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더위를 많이타는 체질이라 근 한달 멍하니 허송세월만 보냈는데, 어느덧 2019년 여름도 끝나가는 것 같이 아침, 저녁에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게 조금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일 전 조금은 까다로운 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했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 및 자녀 인지신고
의뢰인은 태국여성분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생한 분이신데, 문제는 자녀의 임신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혼인신고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모님에 의해 혼인시고를 하게된 상황입니다.
몇전년 국내에서 태국인 아내를 처음만나 동거를 해 오다가 작년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다 법에 대해 전혀 무지해서 혼인신고를 해야된다는 사실을 어림짐작만 했지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덜컥 아이를 태국에서 출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으로 생각했던 아이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엄마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도 태국에서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입국을 해서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할리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이곳저곳 수소문 끝에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찮가지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기에 처음부터 컨설팅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비자 입국기간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주한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아이의 출생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태국대사관은 특이하게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본국으로 발송, 본국에서 발급한 뒤 다시 받는 방법을 쓰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ㅡ.ㅡa
이러한 절차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와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대사관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외교부인증을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 그냥 발송이 됐네요...
다행히도 구청에 상황을 설명하니 구청에서는 법원에 문의한 뒤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혼인신고와 자녀의 인지신고를 따로 진행하시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자녀의 인지신고를 우선 진행하고, 차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지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자녀의 인지신고를 진행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반듯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자녀의 인지신고에 대한 처리가 끝난 뒤 이제는 결혼비자와 자녀의 국적신고에 대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비자라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이 않되는 상황이나 자녀출산에 따른 인도적 사유로 국내체류자격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곳 청주는 체류자격관련 업무는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근 1달을 기다린 끝에 신청했네요... ㅡ.ㅡa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국인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 본인명의로 아무런 수입이 없다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ㅡ.ㅡa
소득에 문제가 있으나 자녀를 출산했기에 면제사유에 해당하니 일단 기본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소득요건에 따른 불허는 없으니 기본서류에 대한 제출은 반듯이 해달라고 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국적신고...
아이의 인지에 의한 국적신고는 현장에서 유전자검사 샘플을 채취하는 관계로 반듯이 아이와 한국인 부모가 함께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유전자검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샘플 체취에 시간이 조금 걸렸으나 이상없이 접수를 끝맞췄습니다.
한 3개월 케어 끝에 모든 서류절차가 끝나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 관련 업무 전무 대행사로 국제결혼, 외국인초청,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는 물론 외국인음주운전, 외국인폭력, 강제퇴거 구제, 일시보호해제 등의 사범업무를 전문으로 하고있으니 이와 관련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등 출입국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주 행정사] 2019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상향조정('19. 9. 5.부) (0) | 2019.09.04 |
|---|---|
| [청주 행정사]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시행 (0) | 2019.09.03 |
| [청주 행정사] 2019년 3/4분기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선발결과 발표~~ (0) | 2019.07.10 |
| [청주 행정사] 2019년 7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0) | 2019.07.10 |
| [청주 행정사] 네팔 국제결혼 가족초청(성년자녀 및 손녀) (0) | 201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