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주면 벌써 한달이 지나 설날을 맞이하게 되네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빛처럼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ㅡ.ㅡa
각설하고...다들 설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말에 갑작스런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한 긴급의뢰로 이틀 연속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약속했던 중국동포분이신데 어쩌다보니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서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으로부터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들은 뒤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몇차례 방문했다고 보호소 직원분들이 알아봐주시 더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주 외국인보호소는 청주교도소 내에 위치해 있어 정문부터 외국인보호소까지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짐까지 들고선...
먼거리를 짐까지 들고 온 것에 대햇 외국인보호소 직원에게 하소연하며 민원을 넣을까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더부살이 하고 있어 어쩔수가 없다고 하며, 민원을 넣으면 자기들이 교도소측에게 욕을 먹는다며 자제를 부탁하더군요... ㅡ.ㅡa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보호조치된 외국인 여성분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언제 최초방문했는지, 무슨일을 하다 적발됐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지 등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한 뒤 보호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급히 반성문을 쓸 수 있는 종이와 펜을 전달하게 한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 이전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 해야 했기 때문에 반성문도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전달받을 수 밖에 없었네요... .ㅡ.ㅡa
그리고는 바로 사무실로 와서 경위서와 결혼할 분의 탄원서를 작성했으며, 사업주와 연락을 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는데...
여기부터 조금 이상하게 일이 꼬이더군요...
사업주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채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기에 그럼 사무소가 청주 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있으니 잠시 방문하면 범칙금 감면처리도 진행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사업주가 자신들의 일로 골치아프다며 방문을 회피하고 그냥 귀가를 한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시간 관계상 급하게 서류를 작성했고, 외국인보호소 사범과에 연락을 취해 당사자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는데 벌써 강제퇴거가 결정되었고, 입국규제도 5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에서 결정이 됐으니 그쪽으로 다시 문의를 해 보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급히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를 방문했습니다.
이곳도 역시 수차례 얼굴을 본 관계로 담당자가 바로 행정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군요... ^^;
또 안 좋은 일로 찾아뵙게 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담당자가 왠일인지 정색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외국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셨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줄 아느냐?라며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행정사님에게도 말해주기 곤란하다라며 애둘러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자분이 저와 남편될 사람에게 한 모든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으며, 최초 벌금에 강제퇴거 당했다 위명여권으로 다시들어와 또다시 적발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사업주도 불법채용이 아닌 기타 문제로 형사건이 걸려 범칙금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었기에 사무소 방문을 않하신 것이었고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자초지경을 설명해 드리고 수임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넋이 나가서는 한숨만 쉬다시다 저에게 내일 가방만 전달해주시길 부탁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외국인 때문에 괜한 시간만 낭비하고, 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 측에 안좋은 모습만을 보여준 것 같아 기분 너무도 불편하네요.
불법취업, 불법체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위명여권사용에 벌금에 강제퇴거에...이러한 중대한 위법사실이 숨긴다고 숨겨질 만큼 한국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자진출국 기간(3.30까지)에 출국하시거나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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