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불법체류자 양성화' 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니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특히 건설업과 유흥분야)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니 조심하라고 안내해 드렸으나, 벌써 불법체류 또는 취업으로 단속되어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됐다며 상당 수분들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기에 구제는 힘든 상황이며, 단지 강제퇴거 전에 주변정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보호일시 해제'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호일시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일시 보호 해제
1. 대 상 : 강제퇴거 대상자
2. 조 건 : 1,000만원 이상 임대차 보증금, 체불임금, 부채 및 신변정리
3. 해제를 위한 보증금 : 2,000만원 이하(사무소마다 차이)
4. 제외대상 : 위변조 여권 행사자, 마약, 밀입국, 도주한 전력, 전염병, 불법입출국 알선 등
일시보호 해제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통 강제퇴거까지 약 7일정도 밖에 여유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상외국인이 보호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즉시 대응해야만 가능하며, 일단 일시보호 해제가 받아 들여지면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를 나와 약 1개월정도 신변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해제를 위해 지불했던 보증금은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면 반환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없는 편입니다.
일시보호 해제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나 요구조건이 아니다라도 해제를 위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가능하니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며 진행히시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일시보호 해제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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