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난 1월 24일 수임받았던 #외국인음주운전자에 대한 체류기한 연장의뢰가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자 사범심사 및 체류기한 연장"
해당 음주운전 외국인은 중국동포로 현재 한국에 F-4비자로 체류중인 상태였고, 음주수치는 0.96%로 면허정지 수치였는데, 대물피해가 있었습니다.
경찰담당자는 벌금이 약250만원정도 나올것 같다 예상을 했다고 하더군요.
F-4비자를 소지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기한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 수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류기한 만료가 3월 4일로 그 안에 법원판결과 범칙금을 납부해 사범심사를 받기에는 너무 촉박하더군요.
우선 #사범심사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뒤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후 즉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자초지경을 설명한 뒤 해당사건을 검찰로 빨리 송치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담당경찰로부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검찰로 송취되는 것을 기다렸는데 1월 28일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배정된 뒤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속히 업무처리를 해야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에서도 상황을 인지했는지 호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2월 1일에 법원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하더군요.
그런데 반성문을 작성한 정상을 참작했는지 생각지도 못하게 벌금도 100만원으로 대폭 깎아주기까지...^^
다시금 법원에 통화를 해서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 드렸고, 2월 15일 약식명령확정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알리고 서둘러 검찰청에 내용통보를 요청하였습니다.
2월 21일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범칙금 납부에 대한 가상계좌를 통보받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범심사 당일 의뢰인과 법원 및 검찰청을 방문해서 약식명령서와 범칙금납부확인서를 발급 받고 청주출입국사무소 사범과를 방문했습니다.
#청주출입국사무소 사범과는 깐깐하기로 전국에 유명하나 범칙금이 확 줄은 관계로 부담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후 법원확정판결과 사범심사까지 약 1달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 뒤 무사히 체류기한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F-4는 보통 3년을 받으나 역시 음주운전으로 1년밖에는 연장을 안해주네요... ㅡ.ㅡa
의뢰인에게도 다음 연장에는 3년이 나오니 절대 사고치지 말것을 당부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무사히 체류기한도 연장되고 범칙금도 예상보다 많이 줄어 너무도 좋아하더군요. ^^
이 맛에 행정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국내에서 범법행위가 있는 외국인들은 체류기한 연장이나 또는 출국시 무조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 것을 몰라 각 종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시기 바라며 형사처분을 받거나 예상이 되는 외국인분들은 사범심사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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